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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횡령·배임 등 반복적 위법행위
임직원 잘못된 의식·문화 탓
성과보수,죽음의 룰렛고객이익 우선돼야
당국,죽음의 룰렛은행문화 개선수단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횡령,죽음의 룰렛대출액 부풀리기(배임) 등 반복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임직원 준법·윤리의식을 고취할 조직문화 개편에 나서라고 주문했다.또 반복적인 위법행위 발생은 허술한 내부 조직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금감원도 새 감독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며,죽음의 룰렛반대로 재발 위험을 줄일 시 규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misconduct)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대규모 불완전판매,죽음의 룰렛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들은 반복되는 불완전판매·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앓았음에도 올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발생했다.2022년 우리은행에서 712억 원,죽음의 룰렛2023년 경남은행에서 3000억 원대 횡령사고가 있었는데 최근 우리은행에서 또 1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이다.NH농협·KB국민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부동산 대출 부풀리기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스스럼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화(culture of speaking up)’를 조성하라”고 주문했다.임직원들이 준법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은행이 고민하라는 논지다.구체적으로는 임직원 성과보수체계를 단기 실적 위주에서 고객 이익 우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 금융당국도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수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은행들은 ELS 사태로 발생한 배상금 등 비용과 관련해 이를 자본비율에 가중부담으로 최초 3년은 반영해야 한다.3년 이후에는 사고 재발 가능성에 따라 반영 여부가 갈리는데 이 원장은 이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의미다.자본비율은 은행 대출에서부터 인수·합병(M&A)이나 배당 정책 등 은행 영업과 몸집 확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 규제다.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그리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최근 지방의 한 지점에서 100억 원대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조 행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재발 방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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