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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종부세 및 법인세 등 '감세' 관련 의견도 관심사
세수 결손 해법 및 AI 도입·코인 과세 등 현안도 산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실시된다.과거 석사 논문에 나타난 역사 인식과 연 매출 8천억 원의 기업집단인 처가 일가와의 이해충돌 우려 등에 대한 논란을 두고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경남 창원 출신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사회에 입문,직전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내정한 지난달 27일 대통령실은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국세청에서도 강 후보자를 '국세청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세무관료'라며 '역대 최장수·최다 본청 국장을 역임하며 조직을 위해 헌신','조직 내외부의 신망과 평가가 두텁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7일 광주광역시가 강 후보자의 1995년 석사 논문에 나타난 역사 인식 문제를 들춰내며 논란이 불거졌다.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쇼트트랙 김다겸 도박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각각 미화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한 리더십이 출중한 인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서면질의에 강 후보자는 "사건 당시의 참고문헌과 언론기사에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일부 표현에 인용 표시가 미흡해 아쉽다"며 "30년 전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논문의 표현들로 인해 상처받았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처가 일가가 연 매출 8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집단 '유창'의 오너인 사실도 알려져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취임 시 처가 집안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서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족 기업인 유창 및 관련 계열사에서 근무해온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한다.특히 유창의 특수관계기업 24곳 중 로뎀코퍼레이션과 유창엠앤씨 등 최소 2곳은 내부 거래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0년부터 유창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계열사 인사총괄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라면서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을 것이며,즉시 관련 법에 따른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과정에서 당해연도 7500여만 원의 급여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신청했다가 2022년 초 수정납부한 사실도 '세금 탈루' 의혹에서든 '신고 오류'에서든 과세당국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
이밖에 지난해 역대급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도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데 대한 해법,쇼트트랙 김다겸 도박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해 '뜨거운 감자'가 된 상속·증여세 완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대한 의견도 치열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물가로 논의에 힘을 받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나 과세표준 변경,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유예할 것으로 알려진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소득 과세,쇼트트랙 김다겸 도박인공지능(AI) 도입과 빅데이터 분석 등 현안도 관심사다.
한편 강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소재 166.98㎡ 아파트를 포함해 자신과 배우자,자녀 명의 재산 총 39억 1903만 9천 원을 신고했다.또 1995년 육군에 입영해 이듬해 복무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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