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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2024년 6월 25일
박상우 장관,45일 만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사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세사기 피해로 8명이 목숨을 끊었고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전세사기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박상우 장관께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해서 그렇다'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대책이 사기가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xor xnor그중에 가장 손이 잡히는 것이 정보량이 불충분하다 이런 데 착안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주겠다라는 설명을 하다가 제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던 것이지 이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들 책임 개인적인 잘못 근거한 것이다라는 뜻으로 한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결과적으로 어쨌든 제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다만 제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을 구제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토부 장관이 그 여덟 번째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열흘도 안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이런 것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장관님 아세요?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2차 가해라고 합니다.피해자들은 자기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해자들한테 당신들 탓이다,
xor xnor더 잘했어야 된다,이렇게 비난하고 탓을 하는 것 이게 바로 2차 가해고요."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제 발언이 피해자들은 2차 가해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콘텍스트를 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제가 표현은 적절한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xor xnor이 사태의 원인이 피해자들 때문이었다는 뜻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좀 더 긴 콘텍스트로 보시면 이해하실 거고요.제가 분명히 제 인식은 이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그분들 개인들이 주의를 부족했거나 그분들의 탓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 전 재산 얼마세요?이 피해자들 자기 전 재산 걸고 이것 계약하신 분들인데 누가 전 재산을 걸고 덜렁덜렁 계약을 합니까?그 발언하신 건 사실이잖아요.그러면 사과를 깔끔하게 하셔야지요."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첫 번째 발언에 제 말씀으로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깊이 사과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현황이나 피해자 구제에 관해서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송구스럽지만 제가 직접 만나지를 못했고요.저희 직원들이 여러 차례 답변하고 있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장관께서 이 많은,현재 접수 건수로 보면 2만 5천여 건이 넘습니다.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1만 8천여 건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각 지역별로.주무 장관께서 피해 현황이 어떻고 피해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진심 어린 이런 어떤 마음을 갖기 위해서 피해자들하고 간담회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 일을 사과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네,의원님 질책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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