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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는 김 구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겸직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구의원은 1992년 12월생으로,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4급 판정을 받았고,도로뷰작년 2월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당초 김 구의원을 겸직을 허용했다가,도로뷰병무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겸직 하가를 취소했다,도로뷰
강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행안부는 김 구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구의회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이에 따라 구의회 의장은 김 구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구의원은 공단을 상대로는 겸질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 휴직명령 최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앞서 휴직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법원은 김 구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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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뷰,트위치 철수 後…아프리카TV·치지직 '엎치락뒤치락'DAU 기준 치지직, 아프리카TV 최초 역전하기도단순 앱 접속보다 시청자 머무르게 할 '콘텐츠' 확보 숙제로ⓒ News1 윤주희 디자이너(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트위치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네이버(035420)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CHZZK)과 아프리카티비(067160)의 본격적인 양자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