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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망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 없다"며 영장 기각
이형숙 대표,10 무료 배팅 무입금 룰렛혜화역 시위 도중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
서울교통공사,10 무료 배팅 무입금 룰렛지하철 시위 불법 주장…활동가들 퇴거 요청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일 오후 3시 30분쯤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원상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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