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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을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 1회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쓰리 포커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쓰리 포커정부는 기존 200여개였던 경제안보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1년마다 전 품목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외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신규 지정합니다.
품목들에 대해서는 3단계 등급 체계를 구축합니다.1등급은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생산·대체수입이 곤란하거나 산업 중요도 높은 품목입니다.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8월부터 5조원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해 수급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국내에 제조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해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인정을 받으면,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식입니다.
또한,정부는 요소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검토하고,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생산·기술개발 확대 등을 위한 재정지원도 검토합니다.
핵심 광물,농업 등 중심으로 해외 자원확보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 시 관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세부 계획이 담긴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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