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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 정부,우니베르시다드 데 칠레과도한 보조금으로 시장 왜곡"
잠정 상계관세율 잠정 부과… 5일부터 발효
11월까지 '5년간 확정관세' 전환 여부 결정
협상 나선 중국,우니베르시다드 데 칠레 "대화 진전시킬 진심 보여야"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의 태국 방콕 남부 라용 소재 공장 전경.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7.6%의 잠정 관세를 임시로 넉달간 부과하기로 했다.향후 EU는 이를 5년간 적용되는 확정관세로 전환할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벌여온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EU가 기존에 매기던 관세 10%에 더해 추가로 적용되는 숫자다.이에 따라 관세율은 최저 27.5%에서 최고 47.6%까지 오르게 된다.발효일자는 5일부터다.
관세율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BYD)는 17.4%포인트,지리(Geely) 19.9%포인트,상하이자동차(SAIC)는 37.6%포인트씩 관세가 추가된다.또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업체에는 평균 20.8%포인트,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7.6%포인트의 관세율이 더 부과된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가량 조사를 벌인 뒤,우니베르시다드 데 칠레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폭탄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다만 이날 발표된 잠정 상계관세율은 앞서 EU 집행위가 사전 예고했던 17.4∼38.1%보다는 소폭 하향된 숫자다.
새 잠정 상계관세율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임시로 적용된다.이 기간 EU 27개 회원국은 이를 5년간 확정관세로 전환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한다.여기서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이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관세율이 확정된다.
물론 EU와 중국이 협상 중인 만큼,우니베르시다드 데 칠레실제 확정관세가 적용되더라도 관세율이 조정될 여지는 있다.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화상 회담을 열고 전기차 관세 문제를 놓고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다.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EU가 앞으로 4개월 동안 대화를 진전시키려는 진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그러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