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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보완책 마련
출연연 통합 아닌 물리적 장벽 제거 통한 융합 추진
석학 특채 허용 등 자율성 부여
평가주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조정앞으로 과기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구성원이라면 타 기관의 식당이나 회의실도 언제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된다.출연연 구성원이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교류할 수 있는 지식포털도 구축된다.각 출연연은 연구 성과를 혁신할 수 있도록 석학을 비공모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고 인건비에 대한 운영 자율성도 대폭 완화된다.단 책임경영 평가를 위해 3년 주기인 기관평가는 2년으로 단축된다.![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6/26/0005437452_001_20240626162511139.jpg?type=w6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이번 방안의 적용 대상은 국가기술연구회(NST)와 산하 23개 출연연이다.우주항공청 산하로 옮겨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제외됐다.
이번 방안은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공공기관 해제를 계기로 추진됐다.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만큼 출연연의 변화를 유도할 마중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변화의 방향은 출연연 간 물리적 통합을 배제하되 물리적인 칸막이를 없애고 자율성은 부여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감독은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출연연 간 공동연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출입증 도입,경계벽 제거,틱택토 룰출연연 통합 (가칭)지식포털 구축과 연구자 정기 모임 등이 시도된다.소속기관에 구애 없이 출연연 구성원 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통해 R&D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관 운영 자율성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최소한의 요건 아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하고 기간제 직원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게 된다.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석학 등 핵심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비공모 특별채용을 허용한다.출연연 연구자의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등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책임경영 장치는 강화해 2026년부터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된다.현 3년 단위 기관 운영 평가와 6년 단위 연구사업 평가를 일원화하는 조치다.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량실적 수집을 자동화하고 점검 결과 우수기관은 다음번 점검을 유예하는 등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T도 지금까지는 단순 관리 기관에 머물렀지만,틱택토 룰앞으로 정책기능 정상화와 지원·육성 기능을 부여하고 연구회 인력 전문성도 키우기 위해 기능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출연연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NSTL은 같은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여러 기관의 연구부서로 구성되며 구체적 구성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하고 추진하겠다"며 "실행과정에서도 지속해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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