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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일부 환원 첫주···휘발유값 30.3원↑
"석유가격 안정화에 총력···업계 동참 요청"
[서울경제]
정부가 가짜석유 판매,조세포탈 등 총 9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공동 운영 중인‘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은 지난해 10월부터 66개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수급보고 위반 8건,부가세신고 위반 2건)를 적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가 이와 별도로 고유가에 편승한 부당한 석유유통을 방지하고자 올해 3~6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을 특별 점검했더니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유형별로는 수급보고 위반 54건이 가장 많았다.이어 가짜석유 4건,노트북 램 슬롯품질부적합 2건,노트북 램 슬롯기타 20건 순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열린‘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각 부처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7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도 들여다봤다.
일주일간(6월 30일 대비 7월 7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30.3원,노트북 램 슬롯경유가 ℓ당 31.4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 폭은 휘발유 24.6원,경유 26.3원에 그쳤다.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 382곳에 공문을 보내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하는 등 사실상 시장에 개입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결집,노트북 램 슬롯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국민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