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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 및 토론
스웨덴 전 총리 "일·가정 양립 등 젠더 이슈 들여다봐야"
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사회·문화적 관점 바뀌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낸 나경원 의원
"등록동거혼 받아들이는 인식·가치변화 고민해야"[이데일리 남궁민관 김새미 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이른바‘국가소멸’우려까지 나오는 한국을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점과 개념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남녀 간 성 역할,결혼의 정의 등 국민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맞춘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선보인다면 출산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란 분석에서다.
“전통적 성 역할 지속가능하지 않아”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빌빌빌바바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사로 나서 “초저출산율에 처한 한국에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남성과 여성,빌빌빌바바젠더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며 남녀 간 전통적 성 역할 타파와 일·가정의 양립 등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남성은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고 양육을 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남성과 여성 각각 경제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 것이 아닌 모두 동일하게 일하고 양육하는 것이 균형 재조정의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스웨덴 역시 한때 한국과 같이 저출산율로 고민이 깊었다.그러나 일찌감치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 1.5명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한국의 출산율은 단 0.7명으로 전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라인펠트 전 총리는 현직 시절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했다.그는 “출생 직후 엄마는 390일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아빠 역시 최소 90일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다”며 “더불어 아빠와 엄마 모두 복직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긴 육아휴직 이후에도 복귀를 허용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시간 유연화도 라인펠트 전 총리가 공을 들인 정책이다.그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직장에서 버티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5시 정시 퇴근하고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총리실부터 솔선수범했다”고 설명했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문화가 정착되면 여성들이‘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엄마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며 “아침에는 아빠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오후엔 엄마가 하원하는 등 조정이 가능해지고 아빠와 엄마 간 육아와 집안일을 나눠 할 수 있는 환경이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법률혼만 결혼?…동거 인식·가치변화 이뤄져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통적으로‘법률혼’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한국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굉장히 엄격한 법률혼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프랑스처럼 등록동거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인식과 가치 변화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동거혼이란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빌빌빌바바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프랑스는 지난 1999년 비혼(非婚) 동거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팍스’(PACS·시민연대계약) 제정 이후 2022년 출산율이 1.8명으로 올라섰다.2020년 기준 비혼 출산율은 프랑스 62.2%,빌빌빌바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41.9%로 한국은 단 2.5% 수준에 머물렀다.
나 의원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법률혼이 강하게 지배하면서 혼인하는 것이 장벽이 높고 가정과 가정이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추고 결혼해야 하니까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비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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