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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곡해양산단 내 아리셀 공장에는 오늘(26일)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어제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한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와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입니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 3명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춰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민 본부장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업체 간 도급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이사는 전날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당국에선 실제 공정,돌리고슬롯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메이셀은 산재 및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이 화재 이틀 후 내려진 점에 대해선 "실제로는 화재 발생 후 지금까지 작업은 중단돼 있었지만,돌리고슬롯공식적인 문서로 명령한 것이 오늘 오전 9시부라는 의미"라고 민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