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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1일 해외야구 경기일정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산재보상법 기준 적용…오는 20일부터
자녀 유족급여 기준,2024년 4월 21일 해외야구 경기일정만 19세→24세 상향공무원이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앞으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2024년 4월 21일 해외야구 경기일정전날(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2024년 4월 21일 해외야구 경기일정공무원이 자녀 등하교·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로 인해 통상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는다.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기준을 공무원에도 적용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공무원의 '출퇴근 중 경로 이탈' 기준을 사안별로 판단해왔던 만큼,구체적 기준을 명시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손주)의 연령이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4세 미만'으로 올라간다.
유족연금 수급권도 함께 상향돼 현재 만 19세가 되면 수급권을 잃는 자녀·손자녀는 앞으로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요양급여 지급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금속핀 등 내고정물(수술로 삽입한 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으면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는다.기존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야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 등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재해 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