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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말했다.
A씨 범행의 피해자 대리인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선고 이틀 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했다”며 “양형에 참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으로 보이는데,국민봇피해자들은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롤스로이스 사건’운전자 B씨에게 프로포폴,국민봇미다졸람,국민봇디아제팜,국민봇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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