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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보험료 할증제도 첫날 분위기는?
보험금 수령액 따라 100~300% 할증·혹은 5% 할인
손해율 이미 134% 초과…새 제도에도 적자 지속 예상"보험료를 할증한다고 해서 당장 보험사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없고,웨일스 대 크로아티아그저 비급여 진료를 자제하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뿐입니다."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증제도가 시작된 가운데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4세대 실손보험 도입 3년 만에 제도가 본 모습을 갖추게 됐지만,웨일스 대 크로아티아정작 업계의 기대감은 크지 않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시작됐다.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웨일스 대 크로아티아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이 기간 보험금을 100만원 미만으로 수령했다면 기존 비급여 보험료가 유지된다.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할인율은 보험사가 확보한 할증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웨일스 대 크로아티아금융당국은 통상 5% 내외일 것으로 예상했다.
할증제도가 시작됐음에도 손해보험업계의 반응은 떨떠름하다.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보험사의 이익이 직접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보험사측 입장이다. 인상분은 전액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데 써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로선 가입자들이 보험금 규모가 큰 비급여 진료를 자제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애초 보험료 할증은 과잉진료 등을 통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소수 가입자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당국 추정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대상자는 전체 1.3%에 그친다.
다만 보험사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1.3% 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감당하고 있는 가입자들이기에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면 과도한 보험금 청구 억제 효과가 일부 있을 순 있겠지만 손해율이 개선될 만큼은 아니다"며 "개인의 도덕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막연한 보험료 인상 걱정에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꺼리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업계에서는 비급여 이용량은 비급여보험료에만 적용되는 점,웨일스 대 크로아티아보험료 할증은 1년간 지속되며 이후에는 원점에서 계산되는 점 등을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설계사 A씨는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닌데 겁을 먹고 전액 본인 부담하는 분들이 있다"며 "가입 시에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뒤늦게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이미 평균 이상으로 치솟았다.올해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보사 5곳의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로 1~4세대 평균(128%)을 훌쩍 뛰어넘었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가입자마다 갱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1년은 지켜봐야 제도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는 크지 않지만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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