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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경주 금산재칼국수낙찰 예정자,들러리사업자·투찰 가격합의 과징금 12억 잠정부과
공정위는 20개 방음방진재,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20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경주 금산재칼국수하이텍이엔지,한국방진방음,유니슨엔지니어링,운테크,올투,와이비텍,제암테크,경주 금산재칼국수와이지테크,상신기술교역,정우플로우콘,파워클,동성이엔지,선우엔지니어링,지오테크,엔아이씨이,경주 금산재칼국수정평이앤씨,한국안전기술,세정이엔지,지오시스템이다.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이 된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배관 연결,경주 금산재칼국수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그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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