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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불황의 그늘④] 상반기 신보 대위변제 1.2조… 7월 상가 경매 '4327건'
[편집자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편의점이나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번화가의 불야성은 옛말이다.저녁 회식이 사라졌다.코로나19를 이겨냈던 식당들도 주저앉았다.'공실' 안내는 익숙한 풍경이 됐다.오르지 않는 월급에 내집 마련은 더욱 요원해졌다.내수침체의 터널을 걷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다.
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3.7% 뛰었다.증가폭은 11만9195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을 찍었다.
올 상반기(1~6월) 실업자 가운데 지난 1년 새 자영업자였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1%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도 경기 불황 장기화의 그늘을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8%로 전기대비 0.1%포인트 증가했고 소규모 상가는 8.0%(0.4%포인트↑),집합 상가는 10.2%(0.1%포인트↑)로 각각 나타났다.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소규모와 집합상가는 각각 11.3%,15.8%의 공실률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서울 상가의 공실률도 모두 증가했다.같은 기간 ▲서울 중대형상가 공실률 8.5%(0.1%포인트↑) ▲소규모상가 6.5%(0.8%포인트↑) ▲집합상가 9.5%(0.2%포인트↑)로 집계됐다.
전국 상가 임대료 평균은 소폭 오르거나 동결로 조사됐다.중대형상가와 집합상가는 ㎡당 각각 25만7000원,26만8000원을 기록해 전 분기 대비 변동이 없었고 소규모상가는 19만4000원으로 0.1% 깎였다.
서울 상가 임대료는 전 분기보다 소폭 올랐다.서울 중대형상가 임대료는 ㎡당 53만1000원(0.1%포인트↑),소규모상가 50만1000원(0.7%포인트↑),집합상가 47만7000원(0.4%포인트↑)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이 줄고 매출이 줄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자 임대료가 동결되는 등 대체로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수익률은 하락세가 뚜렷하다.이 기간 전국 중대형상가 투자수익률은 전 분기보다 0.05% 떨어진 1.09%로 조사됐다.소규모 상가는 0.03% 하락한 0.93%,크롭 야구점퍼집합상가는 1.38%(-0.03%)를 나타냈다.
서울 상가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이후 해외 관광객 등이 늘며 이른바 핫플레이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중대형상가 1.37%(0.13%↑) ▲소규모상가 1.21%(0.17%↑)의 투자수익률은 소폭 증가했다.반면 자영업자 등 상가가 밀집한 집합상가는 0.17% 떨어진 1.54%를 기록해 대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금액은 1조2218억원이다.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지역신보가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금액은 ▲2020년 4420억원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 ▲2023년 1조7126억원으로 매년 껑충 뛰었다.
올 상반기에는 1조2218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46억원보다 64.10% 많고 지난해 연간 전체 금액에 근접해가고 있다.일각에선 올해 총 대위변제금액이 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한다.
폐업자도 늘었다.국세청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5868명으로 집계됐다.2019년 92만1299명에서 2020년 89만4604명,2021년 88만4454명,2022년 86만6603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100만명에 육박한 폐업자가 속출하며 자영업자 실업급여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뛰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76억7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억3900만원)보다 10.6%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2019년 1166명 ▲2020년 1495명 ▲2021년 2056명 ▲2022년 2575명 ▲2023년 3248명으로 집계돼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5월 기준 2067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총 수급자의 63.6%에 달했다.이에 따른 지급액도 2019년 38억6800만원에서 지난해 167억6800만원까지 치솟았다.이밖에 빈 상가가 늘면서 경매로 넘어간 상가 물건이 증가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 쌓이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전국 업무·상업시설의 경매 진행건수는 전월(3951건) 대비 9.5% 증가한 4327건이다.이는 2011년 10월(4418건) 이후 12년여 만에 가장 심각한 적체 현상을 보인 수치다.
낙찰률은 21.8%로 전월(20.4%) 보다 1.4%포인트,크롭 야구점퍼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61.4%로 전월(57.9%)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평균 응찰자 수는 0.2명이 줄어든 2.8명으로 집계돼 쌓여가는 적체 물량을 해소할 길이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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