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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사위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월급으로 가장한 뇌물 여부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변 닦는법딸 다혜씨 가족과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명의의 계좌와 혐의,기간 등이 특정돼 있다고 한다.
이번 계좌 추적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언제부터,얼마나 지원해 왔는지,변 닦는법언제 지원이 끊겼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서씨의 취직 후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서씨의 월급과 주거비 지원 등 타이이스타젯의 각종 지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변 닦는법가족의 태국 이주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 전 의원이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직시킨 점,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점 등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서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월 800만원의 급여와 350만원가량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다혜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도 무료로 이용했다고 한다.이 기간 지원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차장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자녀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주던 생활비를 타이이스타젯 등 이상직 전 의원 측이 대신 대줬다면,그 돈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이 2019년 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싱가포르 등 여러 알짜배기 노선 운항권을 국토교통부에서 배분받고,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다혜씨 가족을 도운 대가인지 확인 중이다.
한편,검찰의‘늑장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 사건 수사는 지난 2020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는데 4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소환했지만 수사가 수년째 이어지다 보니 반발만 커지는 분위기다.최근 검찰이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정치 보복 수사를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는 올해 초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 내부에선 작년부터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변 닦는법대검 등 지휘부가 최근에 와서야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한 법조인은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 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처리했어야 한다”며 “정치적 부담을 가지면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결과도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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