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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진합니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 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로 변모해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는데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5월까지 리쇼어링에 나선 기업은 단 4곳.
1일 한국경제TV가 정태호 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리쇼어링 기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소세입니다.
2021년 25곳에 달했던 리쇼어링 기업은 2022년 24곳,프랭크 오니에카2023년 22곳으로 줄었습니다.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고용 계획도 지난해 전년 대비 28.6% 감소한 1281명에 그칩니다.올해 5월까지도 131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의 비영리 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든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미국에서 창출된 총 18만2880개의 일자리 가운데 17%를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통해 리쇼어링은 물론 해외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기업을 붙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정태호 의원은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고용을 창출하려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도 국내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로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
국내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862억 2000만 달러로(6월 27일 기준),프랭크 오니에카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쿠팡과 네이버 웹툰에 이어 야놀자도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은 물론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하지 않는 한 기업과 투자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남우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기업은 단순하게 보면 어느 나리에 있든 이익을 내면 되지만,프랭크 오니에카장기적으로는 자본 시장에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손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만 기업 유치를 외면한다면 국내 제조업 생태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