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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주기 실태 파악”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달 실시해 취소·환불,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으며,이를‘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밀월 fc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밀월 fc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소비자 민원이 집중됐던 여행·상품권 분야 피해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는 주요 업계들과 업계 간담회를 열고 계약 이행 및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해 여행·숙박·항공권분야를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며 “접수결과 총 9028명이 신청,결제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추후 절차(개시여부 결정,밀월 fc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개시 공고,사실조사,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밀월 fc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담회와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당장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한 뒤 조직 확대 필요성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상품권 분야도 이달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이커머스 플랫폼 정산주기와 대금관리 현황 등을 확인·점검했고,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수 및 거래액 등 사업현황과 판매대금 정산주기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이달 중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입점 판매자와의 거래 관계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알리는 지난 6월 28일,밀월 fc 대 노리치 시티 라인업테무는 7월 31일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건에 대해선 3분기 내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 담합행위 조사는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벌어진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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