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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의 서상원 대표가 27일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 청문을 끝내고 나와 "충분히 소명했고,로또 공 회전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청문으로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테이지엑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민간 전문가 주재로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 청문을 진행했다.과기정통부가 지난 14일 필요서류 제출 기일까지 초기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데 대한 후속절차다.청문을 토대로 주재자가 의견 조서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청문은 과기정통부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으며,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서 대표를 비롯해 한윤제 사업조정본부장·이동현 정책협력본부장·이길욱 대회협력실장 등 실무진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청문장을 나선 서 대표는 "소명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로또 공 회전(신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라는 취지 하에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잘 소명됐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시작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복수의 법률 자문을 통해 5월7일 초기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확인했다는데,로또 공 회전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뒤 처음 시도되는 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인데 어떤 사례가 있나"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후 2시30분경 시작된 청문은 약 2시간 뒤인 4시30분경 끝났다.약 50분 만에 끝났던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보다 두 배 이상 오래 걸렸다.
청문 주재자는 "기업 측에서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들으려 하다 보니 예상보다 훨씬 (청문을) 오래 했다"며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했다.
업계는 내달 중으로 청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본다.2022년 말 이통3사의 28㎓ 주파수 취소 당시 청문 후 약 한 달 뒤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주재자는 "조서 작성이나 의결을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훈 과기정통부 전파자원관리팀장도 "사업자가 조서에 본인들의 의견이 다 반영됐는지 확인하고,이를 토대로 청문주재자가 의견서를 작성하면 과기정통부가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일단 청문조서를 충실하게 만들어야 해서 예상보다 결과 발표가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집행정지 절차 등 법적절차도 고려 중이다.다만 청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서 대표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 등 법적절차 여부는) 이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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