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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독점기업이라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는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기업의 불공정한 시장 독점을 막는 반독점법에 따라 4년 전 구글을 기소했다.
법원은 소비자 피해는 없지만,브레스트 대 psg구글이 연간 260억 달러(약 35조원)를 애플과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지급하며 휴대전화에서 구글 검색창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불법이라고 봤다.이 중 200억 달러가 애플로 갔다.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이 당한 반독점 소송은 20년 전인 1984년 개인용 컴퓨터(PC) 운영 체제 시장을 90% 이상 차지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당한 소송과 흡사하다.
당시 MS 재판에서는 윈도에서 MS가 개발한 인터넷 검색도구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거하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비디오가 증거로 제출돼 논란을 일으켰다.
반독점법은 독점 기업이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를 막기 위해 약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는 법이다.
결국 MS는 기업 해체를 명령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판결이 엇갈리면서 빌 게이츠가 최고경영자(CEO) 직에서 퇴진하고 윈도와 타사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으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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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한다면 가장 매각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 구글의 인터넷 검색 도구(웹 브라우저) 크롬이 꼽힌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란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지만,브레스트 대 psg법원은 법무부에 기업 분할 요청을 포함한 소송 2단계 계획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미 법무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한 구글 분할 방식은 전 세계 25억대의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처분하는 것이다.
법원은 구글이 휴대전화 업체에 구글 검색창과 크롬을 삭제할 수 없도록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강제 해체된다면,브레스트 대 psgAT&T가 법무부 명령으로 7개의 지역 회사로 쪼개진 데 이어 가장 큰 규모의 기업 분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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