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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포커스‘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구매 수요 키울 충전인프라 보강 집중해야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KDI 포커스‘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19∼2022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반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의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다.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다.
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비용까지 고려하면 충전기 보급이 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탄력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9∼2022년 새롭게 보급된 전기승용차 24만대 중 27.4%인 6만6000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집행액은 4년간 2조6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편익도 비용 대비 크지 않았다.
보조금 집행액과 내연기관차 대체로 인한 환경비용의 저감 등을 고려해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편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 보급한다고 가정해도 편익이 비용보다 적었다.
이는 보조금 지급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차의 추가적인 보급은 자가용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50일 셀프촬영자가용 차량이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차 가격의 변화에 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승용차 등록 대수 중 자가용의 비중은 2022년 기준 65.6%로 전체 승용차 중 차지하는 비중(92.2%)보다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한시적으로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올린 정책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충전인프라의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지 관리 노력과 편의성 제고가,50일 셀프촬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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