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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 중 절반이 직접 관련 없는 사업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380조원을 쏟아 부었다.하지만 작년에 태어난 아이는 23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다시 갱신했다.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들여다봤더니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는 데 직결된 예산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도 저출생 예산으로 분류돼 있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
KDI가 분석한 결과 작년에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편성된 142개 과제 예산 47조원 중 저출생 대응에 직결된 핵심 과제 예산은 23조5000억원(84개 과제)에 불과했다.
예산에 포함된 ▲교육부‘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3540억원) ▲여성가족부‘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과 진단 조사 및 상담치료’사업(67억원) ▲보건복지부‘아동학대 예방 강화’사업(745억원) ▲고용노동부‘청년 정책결정 참여와 사회참여 확대’사업(408억원) 등은 저출생 대응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 과제 예산 23조5000억원도 저출생 극복에 효과가 큰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않았다.양육 비용 절감 예산에 20조5000억원이 투입됐고,일·가정 양립 예산은 2조원,복권정보거래소결혼·출산 장려 예산은 1조원이었다.
국제적으로 저출생 대응 사업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분야에 예산이 대거 편성돼 있기도 했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사회지출(socx) 기준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예산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1.56%이다.OECD 평균은 2.29%,복권정보거래소프랑스·독일·스웨덴 등 저출생을 극복한 3개국 평균은 3.37%다.
OECD가 분류하는 가족예산에는 영유아와 아동,청소년,복권정보거래소여성,가족에게 정부가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이나 서비스 급여 등이 포함되고,주거 지원 예산은 제외된다.한국이 2022년에 투입한 주거 지원 예산은 총 23조4000억원으로,저출생 대응 예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주거 지원 예산은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다가구 매입 임대 출자 융자,전세임대 융자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실질적인 지원 개념이 모호하다”고 했다.저출생 관련 주거 예산 중 18.5%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아닌 고령자·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한 예산으로 추정됐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효성이 있는 저출생 대응 예산은 OECD 평균보다 12조~15조원 부족하다”며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복권정보거래소아이돌봄서비스 확대,수당 체계 개편 등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과 필요한 예산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 센터장은 한국의 저출생 예산에 대해 “OECD 평균 대비 현금 급여 비중이 낮고,합계출산율과 관련이 큰 출산·육아 휴직 (예산) 비중이 낮다”며 “핵심 사업의 내용과 범위·대상을 타게팅해 성과 평가에 기반해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주거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등을 감안해 정확한 지원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식 개선 예산도 적극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핀란드 합계출산율은 2010년 1.87명에서 작년 1.26명으로 떨어졌는데,복권정보거래소청년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자녀 양육을 꺼리는 경향이 확산된 게 원인으로 꼽힌다.홍 교수는 “결혼·출산과 가족 형성이 개인의 삶과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환 없이 비용 완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가족 가치 개선을 위한 투자도 예산 재구조화 과정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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