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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그림자의 책 슬롯 무료 플레이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괄 공제금액 확대,물가변동률 반영 통해 중산층 부담 줄여 줘야"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15일 중산층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1997년 이후 28년간 변하지 않았고,그림자의 책 슬롯 무료 플레이증여세 공제금액도 배우자 공제액은 2008년,그림자의 책 슬롯 무료 플레이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2014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세수는 2004년 1조 7000억원에서 2023년 14조 6000억원으로 20 년 동안 약 8.5배가 증가하며,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김은혜 의원은 "제도가 시대 변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상속·증여세는 이미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며,그림자의 책 슬롯 무료 플레이"이제라도 공제금액 상향과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상속·증여세 기본공제액이 약 190억원에 달하며,공제금액을 물가변동에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속·증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고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시골에 있는 농지를 물려받아 공시지가 1억원에 상속세를 신고했지만,국세청 직원이 시세가 10억원은 되어 보인다며 다시 평가해 과세한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자의적인 평가 기준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그림자의 책 슬롯 무료 플레이"예측 가능한 과세체계 확립과 과도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농지 등 중산층 피해가 예상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과세당국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