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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제재 방침"![가상자산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07/PCM20220308000075990_P4_20240707120122887.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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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일인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법에 따른 조사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강원 대 수원부정거래,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장부·서류 및 물건 제출 요구,진술서 제출 요구,현장 조사 및 장부·서류·물건 영치를 통해 조사하고 거래소 심리자료·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 부과,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조직·인프라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9명 규모로 가상자산과를,강원 대 수원금감원은 총 17명 규모로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지난달 제정했다.가상자산시장 조사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달 10일 금융위 의결로 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하고,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과 가상자산시장 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했고,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 수단과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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