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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재산 적극 활용”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서구·강원 원주시 등
민간‘시니어 레지던스’추진
정부가 노후 청·관사 등을 활용해 오는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배경엔 국유재산의 정책 패러다임을‘유지·보존’에서‘개발·활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자리하고 있다.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급격히 나빠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로마 대 밀란국유재산의 주인인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담겼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 방향도‘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부지 등을 개발해 오는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 부총리는 “정부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국민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대부료 등을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노후 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로마 대 밀란최대 10년(현행 5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등을 통해 지자체 수요를 적극 발굴해 매각과 교환 등을 추진하고,로마 대 밀란지자체에 유휴 국유지를 저렴하게 대부해 국민이 공원·쌈지숲·주차장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구와 강원 원주시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민간에 최대 50년간 장기대부하는 방식으로‘시니어 레지던스’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가업상속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우선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선 다른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기관투자자로 한정된‘투자형매각’제도의 참여 대상을 일반법인까지 확대하고,로마 대 밀란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투자자 발굴을 대행하도록 해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매각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