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무료온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서울중앙지법 전경.경향신문 자료사진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다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깅용중)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고위 임원 9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300만원이 유지됐고,무료온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점은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검사 측은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무료온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조성한’시기를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무료온사후에 그 대금을 (피고인들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피고인과 (KT 부외자금을 조성한) 이모씨 사이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기능적 행위지배란 분업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구 전 대표는 2016년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이른바‘상품권 깡’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했다.KT는 이렇게 모은 부외자금을 토대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무료온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무료온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