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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련 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결원 확정 요청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맨유 대 풀럼전공의 의견 반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정 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 처분의‘철회’”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 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 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맨유 대 풀럼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내과,맨유 대 풀럼외과,맨유 대 풀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진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이후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 인력 추계 방안에 대해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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