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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수사 끝에 기소…"부당이득 356억 원"
1년 만에 1심 무죄…"혐의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 경위 안 드러나 강요·강제 판단 못 해"
판결 직후 GS리테일 "법원 판결 존중한다" 입장[앵커]
납품업체에서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던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건 아니지만,합리적 의심이 없어질 정도로 혐의가 증명된 건 아니라고 본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1∼2위를 다투는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부터 5년여 동안 간편식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뜯어냈다는 거였습니다.
[송상민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지난 2022년) :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진 수사에서 검찰은 GS리테일이 받아낸 돈이 356억 원에 달하는 거로 보고 법인과 전직 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 가까운 심리 끝에 이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GS리테일에 거의 완전히 의존해 온 납품업체가 문제가 된 판촉비 등을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닐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판촉비가 실제로 간편식 판매 촉진에 쓰였고,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 이상을 GS리테일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무료 온라인 룰렛 시뮬레이터문제가 된 판촉비 등을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무료 온라인 룰렛 시뮬레이터
무작정 GS리테일이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판단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증명 부족'을 꼬집긴 했지만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힌 만큼,무료 온라인 룰렛 시뮬레이터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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