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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6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의 축소 왜곡은 전혀 없었다"며 감사원의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재량지출이 아닌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선 감사원 주장처럼 조작·왜곡의 영역이 아니라,선택가능한 시나리오이자 경제정책 최종책임자로서 고심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입니다.
홍 전 부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에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문막농협 원주쌀 토토미 및 찰옥수수 축제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예산편성 프로세스,국가채무 수준,문막농협 원주쌀 토토미 및 찰옥수수 축제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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