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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라얀 아이트 누리전임의 조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내사 착수
조 장관 "사직 전공의,대한민국 의료 위해 현명한 결정 내려야"
정부가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지원을 촉구했다.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복귀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의 수사를 의뢰했고,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복귀 전공의들이 어려움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복귀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들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전날(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임의 조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과 출신 대학,소속 병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글로,최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펠로)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9일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게시됐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하반기 수련 전공의 추가 모집 지원을 촉구했다.앞서 정부는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미미하자 지난 9일부터 모집 기간을 연장해 추가 지원을 받고 있다.
레지던트 1년 차는 이날까지,라얀 아이트 누리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 가능하다.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수련 보이콧 움직임이 강해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복귀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지원자가 여전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변의 시선,복귀 후 수련해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편,정부가 지난달 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사직처리를 허용하면서 사직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까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취업자 수가 지난 5일(625명)보다 346명 증가했다.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상급 종합병원들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위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계도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진료지원(PA)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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