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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구정책 기본계획’
인력난 대비 AI산업 적극 육성
집 근처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4대 분야 핵심과제 30개 선정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일부 업종의 정년제도 개선,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인구정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시의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계획에서 시는 4대 대응 분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 등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 30개를 선정했다.
우선 시는 경제활동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정년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다.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을 이어갈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향후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또 외국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돌봄분야 취업학교를 운영하고,인력 부족에 대응해 로봇·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한다.
돌봄·복지체계도 개선한다.시는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현행 65세인 복지사업 연령 기준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18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은 2028년까지 250개소로 늘리고,울버햄튼 대 크리스털 팰리스 통계집과 가까운‘우리동네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도시공간도 재구조화한다.시는 문을 닫는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폐교 부지를 돌봄·일자리·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비선호시설로 분류되는 노인 요양시설은 다양한 기능의 복합시설로 조성해 늘릴 예정이다.
저출생 문제는 향후 5~6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양육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지원,울버햄튼 대 크리스털 팰리스 통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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