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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평택·광주서 잇단 사기 의혹…"가해자들 엄벌 필요"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지역에서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19일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 [촬영 김솔]](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19/AKR20240619059700061_01_i_P4_20240619103726861.jpg?type=w647)
[촬영 김솔]
전세사기·깡통 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수원,1067 회 로또 당첨 번호평택,경기 광주 지역 전세 사기 의혹 사건들의 임차인들이 참여했다.
수원에서 8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상태로 14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 강모(구속기소) 씨 사건의 임차인도 참석해 피해 현황을 전했다.
강씨 일당 피해자 대표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강씨 연관 건물 리스트'가 돌았는데 피해자들이 확인한 것만 총 17개의 건물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여기엔 강씨 명의 건물도 포함돼있으며 총 피해 세대는 238세대,피해 금액은 약 320억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오랜 지인,지인의 직장 동료,1067 회 로또 당첨 번호함께 일했던 부동산 업자의 친구,가족의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건물 등기를 올렸다"며 "보증금 회수의 꿈은 포기한 지 오래지만,1067 회 로또 당첨 번호피해자들이 고통받은 만큼 그들 모두 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수원에서 67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했다가,다시 국내에 입국해 지난 6일 경찰에 검거된 임대인 정모 씨 사건의 피해자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 또한 임대인 정씨가 수원시 일대에서 신축 빌라 등 7채의 건물을 바지 임대인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해,강씨 사건의 닮은 꼴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B씨는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한 채 돌아다니며 범행 수법 등을 수소문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대출금을 비롯한 모든 빚을 떠안게 생겨 일상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전담 수사기관을 마련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보증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경기 광주 소재 임대인 김모 씨 건물의 한 임차인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데,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미반환 보증금만 35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임대인 김씨는 경찰 연락도 안 받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계약 당시 기망할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제발 가해자를 즉각 소환하고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헤쳐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 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현직 변호사와 관련,1067 회 로또 당첨 번호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은 "이 임대인은 가족을 바지 사장으로 앞세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도내 약 10개 지역에 경매로 빌라 등을 낙찰받아 보증금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인한 허망함과 우울증으로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의 다수도 30대 청년들인데,1067 회 로또 당첨 번호부디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힘써달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중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을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