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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022년 11월 인제 12사단 GOP에서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상현 이병(본보 지난해 11월26일자 5면 등 보도)
사건과 관련해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나 법정에 선 부대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B(24)씨,dns 레코드란강요와 협박 혐의를 받는 C(2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이병의 선임병이었던 A씨는 2022년 11월 초병 근무 중 암호를 확인하는 수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대장(하사)이었던 B씨는 김 이병의 말투를 따라 하며 모욕한 혐의로,선임병이었던 C씨는 김 이병에게 실수 노트 쓰기를 강요하거나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이들은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이병의 부친 김기철 씨는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재판 후 가해자에게 항의했더니 가해자 어머니가 되레 '내 아들도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1주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87/2024/06/26/0001052578_002_20240626120609132.jpg?type=w647)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28일 12사단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군사경찰은 김 이병이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부대원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도록 했다.
군인권센터와 유족은 가해자 중 1명이 총기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 하고 사건 직후 구급차가 부대의 통제로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강원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8명 중 4명을 송치했고,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A씨 등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모두 전역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8일 김 이병의 유족은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군이나 민간 경찰,dns 레코드란검찰 모두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만 대답할 뿐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차디찬 냉장고에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며 군과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군 당국이 아들의 사망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수사에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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