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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기재위 기재부 첫 업무보고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 다할 것”
“수출 중심 회복세로 연간 2.6% 성장 전망”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5조원 규모의‘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고금리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과 임대·전기료,2017년 5월 9일 야구 경기일정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식품원료 51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등 유통경로 간 경쟁도 촉진할 것”이라며 “주거·의료·교육·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된‘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2017년 5월 9일 야구 경기일정공정한 기회보장,2017년 5월 9일 야구 경기일정사회이동성 개선 등 구조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기업 밸류업,2017년 5월 9일 야구 경기일정교육시스템 혁신,2017년 5월 9일 야구 경기일정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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