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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후 일부 승소… 확률 조작 의혹 확산
조작 방지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100일 경과 후,기자간담회 열려[앵커]
올해 초,일부 게임 회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가 올해 3월부터 도입됐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심관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몬스터를 잡으며 성장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그만큼 아이템이나 옵션이 중요합니다.
한 게이머는 필요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수천만 원을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게이머가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를 하자 게임사가 아이템의 확률을 의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결국,챔피언스리그 컵 순위공정위가 사안을 조사한 뒤 게임사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입니다.
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홈페이지,챔피언스리그 컵 순위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한 지 100일이 된 지난 3일,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게임위는 제도 위반한 게임들을 계속 걸러내고 있습니다.
[박우석 / 게임위 게임정보관리팀장 : 법 시행 후 모니터링을 1,255건을 진행했고 시정 요청 위반을 확인해서 시정 요청을 한 건수는 266건입니다.]
게임위는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게임사-이용자 간의 소통을 도와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률 공개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률정보를 미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할 경우,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최대 2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하고,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것도 게임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김승수 의원 :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입증 책임의 전환,게임사들에 대한 책임을 더 높이면서 반대로 피해에 대한 게임 유저들의 구제를 좀 수월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게임 이용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철우 / 게임이용자협회장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입증 책임 전환의 이야기는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정보 비대칭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입증 곤란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게임업계는 해석과 준수 방법이 불명확하고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해 게임 이용자를 기만한 데서 제도와 법안이 마련된 만큼,챔피언스리그 컵 순위게임사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심관흠 기자입니다.
그래픽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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