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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상임위원회서 '의대 증원' 필요성 두고 의정 재차 격돌
복지장관 "7월 초에 전공의 복귀 대책 발표"
의협회장 "협상 재개는 의료계특위 결정 따를 것"…'참고인' 전공의 대표는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로 무대를 옮겨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놓고 재차 맞붙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정한 근거를 재차 설명했고,의료 공백과 의정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들의 복귀에 관한 추가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의정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 양측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치워야 할 걸림돌'이라고 비난하며 고발한 바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하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해결할 수 없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게 복지부가 미래에 꿈이 없다는 메시지를 줬고 그들을 범죄자,노예 취급했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논의할 수 있고,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라이브 딜러 룰렛전적으로 특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관건은 전공의들"이라며 "전공의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는 내가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이날 함께 참고인으로 채택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의협과 불협화음을 내오면서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았고,증원 백지화 등 기존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를 재차 설명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내놓겠다고 맞섰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두고 "수급 전망에 있어서 2035년에 1만명이 부족하다는 논문을 참고했다"며 "1만명의 수급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은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정책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2천명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을 어떻게 복귀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공의분들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 하나로,라이브 딜러 룰렛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6월 말까지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라이브 딜러 룰렛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방침과는 다른 방침을 내놓을 수도 있고,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라이브 딜러 룰렛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다양한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과목들이 제대로 진료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했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도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라이브 딜러 룰렛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며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으나 피해가 있었다.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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