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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룰렛 도박 게임관보에 '검사 징계 공고' 올려…김명석 검사 징계 사실 공개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 공개하며 품위 손상
공수처 부장검사들에 상대방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했다는 지적도
8일 공수처가 이날 관보에 올린 검사 징계 공고에 따르면 인권수사정책관인 김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2023년 11월경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 손상 ▲2024년 2월경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해 품위 손상 등을 들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다.아울러 해임·면직·정직·감봉은 공수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지만,룰렛 도박 게임견책은 공수처장이 징계를 집행한다.
사법연수원 30기인 김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주로 조직 폭력과 마약에 관한 수사를 전담해 왔다.지난 2001년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룰렛 도박 게임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낸 뒤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지난 2022년 10월 공수처 수사1부장 직을 수행한 후 지난해 10월부터는 인권수사정책관을 맡아왔다.
김 부장검사는 인권수사정책관이던 지난해 11월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제목의 법률신문 기고문으로 공수처의 수사력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전 차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지시를 한 일이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김진욱 당시 처장은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 위반'으로 김 부장검사에 관한 감찰을 지시했다.여운국 전 차장도 개인 자격으로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여 전 차장이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27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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