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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기업 밸류업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공동 개최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밸류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균형있는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 3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로또 848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장회사회관에서‘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 년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제자리걸음 중”이라며,“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기업 경쟁력도 증진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크며,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이어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해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 지배권 시장 활성화와 기업 가치 향상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제기했다.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 관련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그는 “법정책적으로 경영권방어를 허용할 것인지,아니면 경영권방어를 제한해 소위 기업지배권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지는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결정으로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합의에 바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제도가 오남용될 것이 두려워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방어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선진기업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고세율,최대주주할증,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있고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상속재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투자자·기업·유관기관·학계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투자자측 대표 강성부 KCGI 대표이사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라면서,“재계의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에 이사의 배임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기업측 대표 김지현 헥토이노베이션 상무는 “최근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며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 밸류업 정책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기관투자자의 유동성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고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철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른 시일 안에 자리 잡아 국내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유관기관 대표로 참석한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은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시 60%)을 인하하고 일률적 주식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과세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이사가 회사와 이익충돌관계를 형성하거나 사익추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발달한 법리이나,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기업인수에 있어 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입법 논의기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주주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이사의 의무 개정 논의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실의무 규정은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며,“충실의무 규정이 도입되면 모든 일반주주 보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거나,로또 848회사의 정당한 경영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사들이 부당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는 서로 다른 분석이 공존하는 상황이라,상법 개정이 구체적 상황별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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