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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시지정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의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카지노 5+3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기존에는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였지만 300m로 완화돼,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이를 통해 총 55개소의 시지정문화유산 중 34개소의 규제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으며,카지노 5+3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카지노 5+3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아울러 시지정문화유산 총 55개소의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먼저 주변 개발정도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개소는,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해 문화유산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고 재개발,카지노 5+3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던 연수구 동춘동‘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해당된다.
또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개별검토구역’은 당초 면적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특히 55개 중 강화군은 총 24개소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하며,카지노 5+3녹지·도시외지역으로 규제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간 고인돌,돈대 등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 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주민 삶과의 상생을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시지정문화유산 55개소를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