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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진일보한 개혁 심화’보고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논의 가능성
대규모 부양책 나오기는 어려울 듯
‘시진핑 3기’중국 경제의 비전을 제시할 중국공산당‘3중전회’가 15일 개막했다.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4.7%를 기록하면서 더욱 높아진 경기부양책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이날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초안을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18일까지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다.폐막일에 주요 결정 사항을 요약한 문건이 발표되지만 세부 개혁 방안은 몇 달 뒤 구체적인 정책과 5개년 계획이 공개돼야 드러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이번 3중전회는 코로나19 봉쇄 해제 후에도 중국 경제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열렸다.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5.1%에 못 미치는 수치다.지난해 3분기 4.9%,vm 스냅샷4분기 5.2%,vm 스냅샷올해 1분기 5.3%와 비교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심리 약화,vm 스냅샷정부지출 감소가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3중전회에서 최근 강조해온 첨단 산업 주도‘신품질 생산력’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시키고 집중 육성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주택 재고 해소와 신규 주택 구매 지원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과 세제 개혁 등 지방정부 부채 경감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미온적이던 중국 당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실각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 등 군부 지도급 인사들과‘전랑(늑대전사) 외교’의 대표주자였던 친강 전 외교부장의 거취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중전회 기간에는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날부터 18일까지 드론과 열기구,vm 스냅샷글라이더 등의 비행을 금지했다.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도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인터넷 콘텐츠 단속을 강화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5년 임기 동안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중 세 번째인 3중전회에선 개혁·개방과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이번 20기 3중전회는 관례에 따라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했지만 1년 가까이 늦춰졌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이날 3중전회 개막에 발맞춰 1면에 신화통신의 논평‘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광활한 전망을 열자’를 게재하고 시 주석을 46년 전 개혁·개방의 문을 연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렸다.논평은 “46년 전 11기 3중전회와 11년 전 18기 3중전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20기 3중전회도 중국 개혁·개방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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