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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k4리그 일정지역의사제 등 도입도 필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지역 공공병원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구조조정 요구 등 제약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착한 적자'에 국가가 예산 지원 등으로 책임지는 국가책임제 등을 도입해 공공병원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k4리그 일정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도 올해 4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지방의료원은 볼 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어떤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공공의료가 공공의료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지방의료원의 전체 당기순손실(적자)은 3156억원이다.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당기순이익이 292억7000만원 흑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2019년 35개 지방의료원 중 흑자기관은 17곳이었지만 지난해엔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나 실장은 "지역의료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을 강제 지정으로 맡으면서 역량이 오히려 훼손되고 기능이 붕괴되고 있다"며 "천안의료원은 2018~2019년 70~80% 수준이었던 병상가동률이 지난해 30~40% 수준으로 반토막난 상태"라고 지적했다.코로나19 이후 환자들이 민간병원으로 이탈한 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민간병원과 경쟁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했다.나 실장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데 지방의료원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구체적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이 의료개혁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나 실장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원의 적자에 대해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해 1조원만 투입하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다.노조가 보건복지부에 1조316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를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거점공공병원의 코로나19 이전 경영 회복을 위한 적자 보전 차원의 2024년 추경예산 5734억원과 △2025년도 예산으로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1020억원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 예산 2800억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예산 762억원 등이다.
나 실장은 또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10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의사들의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할 '개원쿼터제'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고 민간병원도 공익참여형 의료법인이 될 수 있게 제도화하며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실손보험 제도를 통제하는 정책도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300~500병상급 수준으로 모든 공공병원을 강화하고 의사 정원을 확대하며 복지부 주도의 국립의전원,국립간호대학 설립,k4리그 일정지역 주도의 공공의대와 공공간호대 설립 등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 국가 보장 부분에 대한 경상비(최적 인력 배치 인건비 기본 예산 편성)를 전액 정부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고 시도 공공의료 기금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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