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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빙고동이달말 연금개혁안 공개
중장년 年1%P·청년 0.5% 씩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도 검토
보험료율 2배 이상 인상 힘들어
수익률 1%P 제고로 충당 계획
[서울경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의 2055년보다 30년가량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더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2055년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약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모수 개혁으로는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게 되는데 이는 개혁이라 보기는 힘들고 단순 조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모수 개혁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논의됐다.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여야는 논의 막판 소득대체율 43~45% 수준까지 이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연금 개혁 논의를 국회에 일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 있던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연금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릴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알아서 개혁하라고 놓아두다가 개혁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연금 개혁에 앞장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구조 개혁으로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보험료를 15%로 인상하는 경우 연금 수급이 임박한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5년간,빙고동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12년간 인상하는 식으로 구분하자는 주장이다.연금 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금 고갈이 임박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화 장치도 정부안에 포함될 전망이다.실제로 일본은 2004년 연금 개혁을 통해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연금 지급액 증가율을 억제하는‘거시경제 슬라이드제’를 도입한 바 있다.독일도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연금 수급자 변화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재정 고갈 시점을 대폭 늦추기는 어렵다는 점이다.자동 안정화 장치는 고갈이 임박해서야 모수를 조정하는 구조여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재정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연금 제도에도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사례는 없다”며 “결과적으로 인상이 마무리됐을 때 최종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재정 전망 개선 효과가 클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다 보니 연금 개혁 정부안에는 기금 수익률을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할 때 기금은 2071년 소진된다.보험료율이 18%가 되면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늦춰진다.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한 결과다.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평균 수익률이 5.92%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게 설정한 수치다.
기금 수익률을 5.5%로 올려 잡으면 기금 고갈 시점은 대폭 늘어난다.기금 수익률을 높인 뒤 보험료를 15%로 올리면 국민연금은 2084년까지 버틸 수 있다.지금보다 30년 가까이 고갈 시점이 연장되는 셈이다.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하면 2093년에도 기금은 고갈되지 않는다.석 교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한 번에 두 배로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기금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전제하고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정부안의 기본 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보험료율 15%는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정부 안팎에서도 정부안에 담길 보험료율은 13~15%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금 수익률 5.5%는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있다.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은 13.5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이에 국민연금공단은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4%로 설정하기도 했다.연금공단 관계자는 “기금 수익률 4.5%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수치”라며 “아직 기금 규모가 늘어나는 국면이니 대체투자를 강화해나가면 장기 수익률 6%도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연금 재정 안정에서 기금 수익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기금을 조성하는 데 보험료 수입 기여율이 59%”라며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 포트폴리오 제도를 도입하고 수익성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21년 기준 43.8%이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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