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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부터 대법원 상고까지
주요 변곡점 6가지 장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매경DB]‘세기의 이혼’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다.숱한 반전과 명장면으로 가득한 소송전이었다.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이 압승을 거뒀지만,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뒤집기에 성공했다.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하는 이례적인 장면까지 나왔다.날고 기는 시나리오 작가도 이렇게 쓸 순 없을 것이다 싶은 반전의 연속.대한민국을 뒤흔든 이혼 소송의 주요 변곡점을 되짚었다.
Scene 1.최태원 VS 노소영 1심 판결
‘666억.1심은 노소영 관장의 사실상 패배였다.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았다.큰 돈임에는 분명하지만 최 회장의 재산 4조원(항소심 재판부가 추산한 액수 기준)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었다.2022년 12월 6일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의 재산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 등을‘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노 관장이 당초 재산분할을 요구한 SK 주식 650만주(최 회장 보유 주식 중 42.29%) 가치는 1조 3700억원이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사진 제공=연합뉴스]Scene 2.자식들 탄원서와 노태우 비자금의 등장
항소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노 관장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여럿 수집하고,자신이 가정에 헌신한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는 카드를 들이밀었다.그래서 나온 첫 번째 카드가 세 자녀의 탄원서였다.윤정 씨·민정 씨·인근 씨가 노 관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살펴본 기록만 3만 4700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심리에 공을 들였다.1심에 비해 4배나 많았을 정도였다.노소영 관장 측도 1심 때는 제출하지 않았던 각종 증거자료를 냈다.그 때 재판부에 눈을 사로잡은 것이‘노태우 비자금’이었다.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300억원어치 약속 어음이 증거자료로 제출됐다.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SK 측으로 흘러들어가 태평양 증권의 인수와 더불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노소영 관장.[사진 제공=연합뉴스]Scene 3.가사소송 역사 새로 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앞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했다.판결 전에는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금액이 소폭 오를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그리고 맞이한 선고일.2024년 5월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최태원)는 피고(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반전이었다.대한민국 가사소송 역사상 최고액의 재산분할이었다.법조계 어느 누구도 이 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했다.노소영 관장 측이 제출한 300억원어치 약속 어음도 SK의 신사업 진출 자금에 활용됐다고 봤다.최태원 회장 측의 “계열사 자금을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이 1994년 11월 사들인 대한텔레콤(SK C&C 전신) 주식 70만주 취득에 사용된 자금 2억 8000만원도 부부 공동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위자료 또한 가사 소송 역대 최다액인 20억에 달했다는 것도 화제를 불렀다.
Scene 4.최태원 회장 측의 반발
반발이 이어졌다.1심 대비 재산분할액과 위자료가 모두 20배나 올라서였다.최 회장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3층 수펙스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직접 나타났다.그는 “개인적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SK 성장이 불법적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 내용으로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이승환 기자]최 회장 변호인측은 이날 판결문이 잘못됐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내밀었다.항소심 판결에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당 가격을 최 회장 취득 당시인 1994년에는 8원,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에는 100원,
kbo 최다 탈삼진2009년엔 3만 5000원 정도로 계산했다.기업 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회장으로 취임했던 1998년 직전과 직후로 나눠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
kbo 최다 탈삼진최 회장이 355배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최 회장 변호인 측은 1998년 당시 주식 가치는 주당 1000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새로 계산하면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최 회장 기여분은 35배로 줄어든다.잘못된 계산으로 사실상 100배 왜곡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위원장이 지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이승환 기자]Scene 5.재판부의 이례적‘경정’
이날 기자회견 직후,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하는‘경정’결정을 했다.최 회장 측의 주장대로 수치를 수정한 것이다.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사진 제공=연합뉴스]재판부는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커진다 하더라도,최 선대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이 자금을 지원한만큼 피고의 기여분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다.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나흘 뒤에는‘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제출했다.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재상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Scene 6.대법원으로 넘어간 공
이혼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법조계 의견은 양분된다.대법원이 가사소송 사건 대부분을‘심리불속행 기각’한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한 축을 이룬다.또 다른 인사들은 1심과 항소심 판결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대법원이 일단 심리는 해볼 것으로도 관측한다.재판부가 이례적 경정을 했다는 점 역시 대법원이 다시 들여다 볼 이유로 꼽힌다‘세기의 이혼’의 마무리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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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사진 제공=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7/0005330648_002_20240707112416375.jpg?type=w647)
![지난해 11월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노소영 관장.[사진 제공=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7/0005330648_003_20240707112416438.jpg?type=w647)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이승환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7/0005330648_005_20240707112416574.jpg?type=w647)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사진 제공=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7/0005330648_007_20240707112416682.jpg?type=w647)
![서초동 대법원 청사.[이충우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7/0005330648_008_20240707112416754.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