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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예산 외국 자본 필요하고 정부 재정 추가 지원"
"어떤 대통령도 동해 가스전 직접 발표했을 것"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제도와 방식대로 추진하면 해외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의 일방적인 혜택이 커질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잘해보려 하는데 선행돼야 할 것 중 하나가 광구를 재편성하는 문제"라며 "실제 개발에 들어가려면 개발에 유리한 형태로 재편성해야 한다.이에 맞춰 해외투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석유공사에서 진행할 로드쇼에서 실제 관심 있는 해외 업체가 어떤 형태와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지 살펴보고 이를 취합할 예정"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어떤 일정과 절차에 따라 만들지 오는 21일에 예정된 개발전략회의에서 하나하나 다듬겠다"며 "필요 절차는 국회에서 보고하고 협력을 얻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해외투자 기업들의 수익 구조와 법인세 등에 대해서 그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투자를 한 뒤 탐사 후 수익을 본다면 당연히 일반 기업활동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하고 그 외에 조광료를 내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 여러 안전장치를 많이 두고있고 우리도 대규모 자원개발에 적합한 형태로 관련 법안을 구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한 만큼 파이낸싱은 외국 대기업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은 국내에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동해안 시추 승인 계획을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일 뿐 전임 어떤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국민들께 보고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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