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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 증가로 양형 기준 신설
공중밀집 장소 추행 등 성범죄 기준 추가![[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4.04.29.](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8/NISI20240429_0020322957_web_20240429160106_20240618105724715.jpg?type=w647)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내용의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이 신설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연금복권 720 수령발생 사건 수의 증가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물학대 범죄는 경찰 접수 기준으로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2022년 1237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양형위는 행위 유형,피해 정도,연금복권 720 수령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들을 설정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양형 설정 대상에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동물의 목을 매다는 식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공개된 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는 행위,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동물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통일적이고 예측가능한 양형을 위해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운 범죄를 추가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간음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인 제133차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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