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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오후 경기 판교 LH 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진흥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체부(간사)와 기재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 산업 정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이번 회의에서는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콘텐츠 기업 성장 ▲세계 주류문화 도약 ▲콘텐츠 핵심 장르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4대 강국 도약전략'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플랫폼과 창작자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지난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콘텐츠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자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2022년 기준 수출액(132억 달러)이 2차 전지,전기차 등 주요 제조업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자 한다"며 "기본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원,콘텐츠 수출액 250억 달러를 달성하고 콘텐츠 산업 일자리 74만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향후 30년을 이끌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
기업·대학·연구소·사람 등이 총집결해 K-콘텐츠가 끊임 없이 생산·유통되고,누구나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단지다.정부는 4대 전략,7대 지구,10대 핵심사업을 추진,2035년까지 복합문화단지를 콘텐츠아카데미,창작·창업센터,영상제작센터,박물관,페스티벌 등이 어우러지는 K-콘텐츠 대표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 등 약 3조4000억원의 정책펀드를 공급해 콘텐츠 기업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또 현재 제작단계에만 제공하는 '완성보증' 제도를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기획·제작·사업화·해외 진출)에 걸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 개편하고(약 9000억원),콘텐츠 기업의 대출이자 일부(2.5%p)를 지원(약 7000억원)하는 등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자본 중심의 정책펀드 운용방식을 개선,해외 벤처캐피탈도 정책펀드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에 대한 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한다.
정부는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K-콘텐츠의 세계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3대 장르(공연,영상,게임) ▲타 산업(디스플레이·모빌리티) 융합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특히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통해 블록체인 활용 공연 암표 근절 기술,딥페이크 등 저작권 기반 첨단 조작 인지 기술,공연장 안전사고 예측 및 실시간 안전 기술 등을 육성한다.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IP)을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IP 투자(펀드,특화보증)를 확대하고,IP 특화인력 양성,IP 타 장르 및 연관산업 연계·확장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콘텐츠코리아랩,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육성,지역 콘텐츠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게임·음악 등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비 절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체감도 높은 콘텐츠 산업 규제 혁신과제들을 발굴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아울러,콘텐츠 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전 차관은 이와 관련,홈카지노 보증"해외 제작사 국내 로케이션 촬영 시 국내에서 사용한 제작비 일부 20~3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해외 촬영 수요를 국내로 적극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K-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전 세계 K-콘텐츠 팬들의 한국 방문을 유도한다.연간 20만명 정도가 방문하는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강화(이스포츠 대회·케이팝 공연 등)하고,홈카지노 보증기기(디바이스)·연관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확대한다.
또 세계 웹툰 축제와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을 개최해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K-뮤직 페스티벌','비욘드 케이 페스티벌'(기존 아시아송 페스티벌·문화 잇지오) 개최 등으로 해외 K-콘텐츠 팬들에게 한국 방문의 다양한 매력을 제공한다.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기업지원센터 등 해외 진출 거점도 확대한다.
콘텐츠 수출기업에 대한 1:1 수출지원,웰콘 등 맞춤형 정보 제공,'공공 주재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콘텐츠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K-콘텐츠·연관산업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K-박람회'를 개최하고,두바이 등 콘텐츠·연관산업 수요가 큰 지역 위주로 K-제품을 상설 전시·홍보·컨설팅할 수 있는 해외홍보관 '코리아360'을 확대한다.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콘텐츠 핵심 장르를 집중 지원,K-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확대한다.
게임분야에서는 K-게임의 취약 분야인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소니,닌텐도 등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업해 우수 콘솔게임 발굴부터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긴 제작 기간과 높은 제작비용의 콘솔게임 특성을 고려해,다년도 제작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웹툰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전 세계 웹툰 플랫폼 상위 5개 중 4개가 우리나라 플랫폼인 웹툰 분야의 세계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해외 서비스 등을 돕는다.아울러 K-웹툰에 대한 번역 지원과 현지 이야기 활용 콘텐츠 제작 등 현지화 지원에 나선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영화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한다.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산업 변화를 반영해 영화·비디오법을 개정,영상콘텐츠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이를 통해 영화 제작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등 투자·제작 지원을 강화한다.전 차관은 "코로나 종식 후 영화관을 찾는 관객수는 코로나 이전의 56%에 불과하다"며 "한국 영화가 침체에서 벗어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화 시장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음악 분야에서는 역량 있는 중소기획사를 대상으로 음악 콘텐츠 제작·홍보,2차 사업화 및 경영·법률적 역량 강화 등 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미국)','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페스티벌(TGE,영국)'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축제와 연계한 '쇼케이스' 참여도 지원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IP 공유 문화를 확산을 위해 제작사와 OTT 플랫폼이 IP를 공동 보유하는 경우 제작비를 지원한다.세계 경쟁력을 갖춘 K-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 리마스터링,메타데이터 구축,배리어프리 자막(다국어 지원) 등을 지원한다.영국과 프랑스,동남아 등 주요 시장의 지역 제작사,플랫폼과 공동투자·제작을 추진해 해외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콘텐츠 기업·방송·금융·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제4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한 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박민 KBS 사장(방송),김성태 IBK기업은행장(금융),박상규 중앙대 총장(학계),성미영 인천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윤상현 CJ ENM 대표(콘텐츠 기업),안제현 삼화네트웍스 대표(콘텐츠 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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