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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9일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통해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향후 인근 감소세를 고려한 결과"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역 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도·충청권에 비해 동남·호남·대경권의 성장 부진이 두드러졌다.
1990~2010년 중 동남·호남·대경권 연평균 성장률(5.8%)은 수도·충청권(6.4%) 대비 90%였으나,2011~2022년 중에는 40% 수준에 그쳤다.
성장회계로 성장률을 노동,룰렛 자판기자본,총요소생산성(TEP)으로 분해한 결과 두 지역간 성장 격차는 절반 이상(51.7%) 생산성격차에 기인했다.
한은은 "지역간 생산성 격차(연평균 1.0%p)가 향후 5년간 지속될 경우 수도·충청권 이외 지역의 인구는 4.7% 유출되고 생산(GRDP)는 1.5%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본과 노동의 집중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지역 생산성은 대기업,연구개발활동,생산 지원 인프라가 집중된 데 따른 '집적 경제'에 상당부분 좌우된다"고 덧붙였다.집적 경제란 기업과 인적자원 등의 공간적 집중에 따라 자원 공유,노동시장·생산·소비 매칭 개선,지식 파급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익을 말한다.
다만 한은은 지식재산과 인프라를 포함한 자산 분포를 보면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국가 전체의 자산이 46.0%,충청권을 포함하면 60.1%가 집중된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수도권 비중은 95.5%(시가총액 기준),10대 종합대학교 중 수도권 비중은 100%(개수 기준)로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이다.일본의 경우 30대 기업 수도권 비중이 73.4%,룰렛 자판기10대 종합대학교는 수도권에 4개만 소재했다.
한은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 왔으나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는 과소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제·사회 인프라 등을 위한 투자적 지출(공공투자)의 GRDP 대비 비율은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1~2021년중 1.4%로 중견도시(3.9%)와 소도시·군(1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또한 비수도권 대도시의 기초지자체들은 대부분 이 비율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임계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투자적 지출 비율과 인구증감률,룰렛 자판기경제성장률이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룰렛 자판기소도시·군은 이 지출의 인구유입과 성장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생산성 개선이 GDP에 미치는 효과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평균 +1.3%로 수도권(+1.1%)보다 컸다.
한은은 "지역경제 부진의 경로의존성 탈피를 위해 거점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야 하며,룰렛 자판기대규모 SOC 투자 등은 거점도시 인접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개별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거점도시 투자에 인재 유입이 동반되기 위해선 교육,문화,의료 등 대도시 서비스의 질 제고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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