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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 공격 위기 러,北 도움 필수
北,지원에 대한 구체적 보상 필요
우크라戰-한반도 동기화···신냉전 격전장 우려
韓 핵무장 논의도 본격화 전망
[서울경제]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화두는 단연 북러 정상회담이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24년 만에 평양 땅을 밟았고 북러는‘유사 시 자동 군사개입’에 합의하는 사실상의 군사동맹까지 맺었다.북러가 이 시점에 같은 운전대를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러,슬롯 양방녹록지 않은 우크라戰.북한 도움 필수
우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북한으로부터 안정적인 탄약 등 군수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지난 2022년 러시아 스스로도‘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러시아는‘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려고 했지만 전쟁은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독일,영국 등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서 그동안‘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하이마스,스톰쉐도우 등의 무기를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제한적으로 승인했다.불리한 상황에 직면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우군’이 절실해졌다.
미국 등 서방에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도 있다.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회견에서 서방의 러시아 본토 위협을 언급하며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러시아 본토가 타격을 받는다면 한국과 미국이 꺼려하는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 카드를 빼들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가 바다를 찾아 출구를 모색하는 본래의 특성이 발현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러시아는 끊임없이 바다를 찾아 출구를 모색하는 나라”라며 “발트해,흑해 등에서 러시아의 해상 출구가 막히면 동해를 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를 시야에 두고 안보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러 전폭 지지한 北,보상 받기 위한 명문화된 조약 필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따른 구체적 보상을 받기 위해‘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탄약,포탄,로켓 등 소모성 무기를 계속 러시아에 지원해 왔다.지원에 따른 반대급부를 조약이라는 명문화된 문서로 받아내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몸값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러시아와의 조약 체결 최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시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략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중국과 러시아 모두 동북아에서 영향력 축소를 원하지 않으므로 중국과 러시아가‘지원 경쟁’을 하게 해 결국 본인들은 최대 과실을 얻으려는 전략이다.아울러 미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있을 수도 있는 북미 정상회담 등을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남의 이야기 같던 우크라戰,한반도와 동기화
당장의 무력충돌 등은 없었지만 이번 북러 조약은 동북아 안보 정세에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반도 정세가 글로벌 지역질서의 변동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전개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가령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도네츠크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단행할 수 있고 이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연결된다.멀리 동유럽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상황이 한반도와 동기화되는 것으로 한반도가 신냉전의 격전장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강화할 수도 있다.지난 5월 실패한 정찰위성을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 재차 발사할 수 있고,슬롯 양방우리에 대한 오물풍선 도발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핵무장” 논의 본격화 전망
슬롯 양방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이에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슬롯 양방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미국 의회 내 일각에서도 우리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 한러 간 고위급 외교 채널을 가동해 러시아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미일 연대 강화 등 안보태세를 다잡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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