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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더해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한 가운데 향후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10여년 뒤 한국 경제는 뒷걸음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슬롯 3+3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총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명,2070년 3718만명까지 줄어드는 탓이지만 이 같은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 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GDP의 4.1%)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순위는 각 2위,슬롯 3+34위에 이른다.하지만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졌다.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추락했다.이처럼 생산성 성장세가 약해진 것은 우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양’만 늘고‘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대기업(종업원 수 상위 5% 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한 뒤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까지 줄면서 2010년대 이전 가팔랐던 생산성 증가세가 꺾인 상태다.
더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 혁신의 질이 떨어진 데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응용연구는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지만,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혁신의 질과 밀접하다.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슬롯 3+3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성과 추구 성향,슬롯 3+3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은은 한국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를 추산한 결과,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 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며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돼도 성장률이 0.07%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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